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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욱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91 - 2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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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형사미성년자가 가담한 절도범죄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7.1.1.～2021.12.31.(5년간) 전국에서 선고된 제1심 형사판결문을 수집하여 형사미성년자가 가담한 절도범행 103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사건의 죄명은 특수절도죄(합동절도)가 대다수였고, 절도유형은 무인점포털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은 차량 대상 범죄였다. 형사미성년자가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 행에 가담한 경우의 비중이 성인공범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주로 2인조나 3인조와 같은 소수인원끼 리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형사미성년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형사미성년자가 구성요건적 행 위를 직접 수행한 경우가 보조·지원역할만 한 경우에 비해 우위를 보였으며, 전자가 후자에 비해 범 죄성공률도 높았다. 범행시간대는 심야시간대(00: 00-02: 59)에 많이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절도범행에 가담한 형사미성년자와 유책공범(14세 이상) 간에 범죄수행능력상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 째, 유책공범이 성인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경찰범죄통계상의 수치와 단순 비교할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가담한 절도의 피해금액이 전체 절도사건의 피해금액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넷째, 동종 유사한 대상과 장소를 표적으로 하 고, 비교적 단순한 수법과 도구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범행성숙도 측면에서는 형사미성년자가 전문적 인 성인절도범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미성년자 # 형사책임능력 # 절도 # 공범 # 판결서 분석 #criminal minors #criminal responsibility #theft #co-offending #analysis of court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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