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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원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5 - 169 (15page)
DOI
10.35147/knpsi.2021.3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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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범죄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이 강도 및 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찰청의 강도 및 절도 범죄 발생 건수 자료를 사용하여 각 죄종별로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로 정의되는 범죄율을 산출하였다.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실업률은 강도 범죄율과는 인과관계가 없었으나 절도 범죄율과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강도 및 절도 범죄율 사이에 안정적인 장기 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행한 공적분 검정에서는 실업률과 절도 범죄율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분 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실업률은 절도 범죄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절도 범죄율은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실업이 강도 범죄 발생과는 연관성이 적지만 절도 범죄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실업률의 상승이 절도 범죄율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실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 대책이 절도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의 생계형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은 실업을 줄이는 한편 절도 범죄 발생률을 낮춰 우리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죄 #실업 #Granger 인과성 검정 #공적분 검정 #Theft crime #Unemployment #Granger causality #Cointegration te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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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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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수 / 2014 / 인구구조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적분 기법을 이용한 분석 / 한국경제연구 32(3):79~102 dbpia 성낙일 / 2018 / 우리나라 실업과 범죄율: 시⋅군⋅구 패널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 / 응용경제 20(1):5~36 google schola 윤우석 / 2010 / 경제위기 상황과 범죄발생의 관계 검증 : 1995-2005년 실업과 범죄 시계열자료 분석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3):153~189 dbpia 장지원 / 2019 / 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3):419~448 dbpia 한정희 / 2006 / 요한젠검정을 이용한 고용활동과 주택가격간의 공적분관계 분석 / 통계연구 11(1):1~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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