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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주 (경찰대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강욱 (경찰대학)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5 - 12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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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인력 및 범죄예방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각종 범죄로부터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범죄, 특히 농작물절도는 농촌지역의 범죄에 대한 노출과 자체 방어능력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범죄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활동 이론을 적용하여 농작물절도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였다. 전국적인 농작물절도 발생 현황과 충청남도 A시 지역의 농작물절도 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충청남도 A시를 선정한 이유는 국토의 중심도시로서 수도권의 배후와 국도⋅고속도로,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농작물절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적특성과 범죄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A시 분석을 통해 농작물절도 예방을 위한 드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작지는 광활한 범위로 인하여 인력 중심의 순찰보다는 드론을 활용한 순찰이 효과적이다. 둘째, 농작물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수확철(8∼11월) 에 드론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절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상시 드론 순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드론 운영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작물절도 #일상활동 이론 #드론 #범죄예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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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욱 / 2016 / 경찰활동에서 드론의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 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 / 한국경찰학회보 18(5):3~30 dbpia 경찰청 / 2020 /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농작물 절도 범죄현황 / 국회제출자료 google schola 권양섭 / 2019 / 범죄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드론(Drone)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9(1):255~272 dbpia 권희춘 / 2020 / 농작물 순찰 드론어떨까 / 브릿지경제 google schola 기광도 / 2001 / 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의 절도피해 실태 및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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