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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윤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120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39 - 173 (35page)
DOI
10.36889/KCR.2019.12.3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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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S시 K구의 집계구를 연구의 지역적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공간가중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빈집(공가·폐가)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종래의 OLS 모형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상에 내재한 공간적 종속성을 고려할 수 없으며, 공간적 종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회귀모형은 국지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비정상성을 고려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형에 내재한 공간적 종속성 및 비정상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간가중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국지적 관점에서 상이한 방향과 강도를 나타내는 빈집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빈집의 절도 및 폭력범죄에 대한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집계구 내의 빈집 밀집도가 1% 증가할 때, 인구 1천 명당 절도범죄가 0.128건 증가함을 추정하였다. 반면,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추정하지 못하였다. 한편, 통제변수로 측정된 집계구 내의 주류업소 및 가로등 밀집도가 증가할수록 절도 및 폭력범죄가 증가함을 추정하였다. 국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방향과 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토대로, 본 연구는 각 국소지역의 특성이나 범죄유형에 부합하는 맞춤형 범죄예방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빈집(공가·폐가) #절도·폭력범죄 #공간적 종속성 #공간적 비정상성 #공간가중회귀모형 #abandoned house #theft・violent crime #spatial dependence #spatial non-stationarity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강준모 / 2007 / 도시 내 공원녹지공간이 범조에 미치는 영향 - 3대 강력범죄 중심으로 - / 대한토목학회 논문집D 27(1D):117~129 google schola 김영제 / 2008 /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대한 실증적 분석: 물리적 환경설계와 지역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46(4):229~252 google schola 노지현 / 2017 / CPTED 지표를 활용한 지역의 범죄 불안감 연구 - 골목길 경관요소를 중심으로 - /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16(4):91~104 dbpia 박성현 / 2016 / 도시재생사업의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론적 접근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8(2):103~116 dbpia 박은형 / 2014 / 범죄예방정책으로서 방범용 CCTV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패널2SLS를 활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6(1):39~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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