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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주 (성균관대학교) 이서연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이성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28 - 14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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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산업의 발전은 사이버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하였다. 사이버범죄는 초국경 네트워크 특성으로 인해 물리적인 지리정보와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이버범죄 발생 원인이 되는 요소들은 지리적 특성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범죄와 공간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중 대표 범죄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에 대한 전역적·지역적 공간종속성을 확인하였다. 2021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정보통신망법위반범죄 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PC방업체수, 공공와이파이 대수, 정보통신업체종사자수, CCTV 대수, 경찰관수를 독립변수로 정하여 공간시차모델과 공간오차모델을 이용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이버범죄는 전역적 공간종속성이 발견되었고 특히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강남지역이 국지적 공간종속성이 높은 지역으로 관찰되고 강북지역은 국지적 공간종속성이 낮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보통신업체종사자수와 PC방수가 사이버범죄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영향력을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종속성을 기반으로 가상공간의 범죄의 원인이 되는 물리적 공간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두 요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GIS기법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분석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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