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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 일상생활 속 사이버범죄 위협이 가속화되고, 연예인 스마트폰 해킹이나 코로나19 관련 피싱 등 사회적 이슈로 위장한 사이버범죄 등장으로 혼란 가중
• 최근 이슈가 된 ‘n번방’, ‘박사방’과 같이 개인 차원의 불법일탈을 넘어 미성년자, 여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보다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과 요구 증대
• 충북도 사이버범죄에서 예외는 아님. 국가적인 문제이며, 대부분의 대응정책도 국가단위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사이버범죄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충북의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함
□사이버범죄 개념 및 현황
• 사이버범죄는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컨텐츠 범죄 3가지로 구분되며, 익명성·신속성·개방성 등의 특징을 지님
• 전국 및 충북의 사이버범죄 발생현황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
- 충북은 2018년에 최근 5년(2014~2018) 중 가장 많은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검거율은 약 78% 수준으로 나타남
- 충북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분류로는 사이버 사기,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이버 금융범죄 순
- 충북 내 사이버 사기는 2019년 기준 3,448건(전년대비 7.95%증가), 검거인원 2,561명
□주요 대응방안
•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사전예방·대응역량 강화
• 도민들의 적극적 제보 유도 및 사기행위 판별력 강화
• 여성,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노출조사 및 예방책 마련
•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심리적 분석을 통해 예방책 마련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국가 단위 법안 검토와 연계하여 지자체도 조례 제정 검토
• 일상생활 속 사이버범죄 위협이 가속화되고, 연예인 스마트폰 해킹이나 코로나19 관련 피싱 등 사회적 이슈로 위장한 사이버범죄 등장으로 혼란 가중
• 최근 이슈가 된 ‘n번방’, ‘박사방’과 같이 개인 차원의 불법일탈을 넘어 미성년자, 여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보다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과 요구 증대
• 충북도 사이버범죄에서 예외는 아님. 국가적인 문제이며, 대부분의 대응정책도 국가단위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사이버범죄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충북의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함
□사이버범죄 개념 및 현황
• 사이버범죄는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컨텐츠 범죄 3가지로 구분되며, 익명성·신속성·개방성 등의 특징을 지님
• 전국 및 충북의 사이버범죄 발생현황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
- 충북은 2018년에 최근 5년(2014~2018) 중 가장 많은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검거율은 약 78% 수준으로 나타남
- 충북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분류로는 사이버 사기,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이버 금융범죄 순
- 충북 내 사이버 사기는 2019년 기준 3,448건(전년대비 7.95%증가), 검거인원 2,561명
□주요 대응방안
•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사전예방·대응역량 강화
• 도민들의 적극적 제보 유도 및 사기행위 판별력 강화
• 여성,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노출조사 및 예방책 마련
•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심리적 분석을 통해 예방책 마련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국가 단위 법안 검토와 연계하여 지자체도 조례 제정 검토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이버범죄 개념 및 현황]
1. 사이버범죄 개념 및 유형
2. 전국 사이버범죄 현황
3. 충북 사이버범죄 현황
[Ⅲ. 사이버범죄 및 대응 사례]
1. 유형별 사례
2. 대응 사례
[Ⅳ. 주요 대응방안]
1.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사전예방·대응역량 강화
2. 도민들의 적극적 제보 유도 및 사기행위 판별력 강화
3. 여성,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노출조사 및 예방책 마련
4.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심리적 분석을 통해 예방책 마련
5.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6. 국가 단위 법안 검토와 연계하여 지자체도 조례제정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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