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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5
- 수록면
- 1 - 135 (13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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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속하게 진전될 자동화(automation)는 제조업혁신과 동시에 일자리 축소 및 임금격차의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자동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조업의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제조업 분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고정효과모형 패널분석 등을 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자동화위험이 낮은 직종일수록 고용 비중의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자동화는 전국적으로는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줄였지만 경기도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시켰다. 특히 자동화는 전국적으로는 종사자 임금을 미미하나마 하락시켰지만 경기도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다소 상승시키기도 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이 실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기보다 노동과 자본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경기도의 제조업 자동화가 업종 전체의 고용을 줄이는 효과보다 업종간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경기도 제조업의 기술적 변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와 더 높은 경쟁력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넷째, 경기도의 주력업종인 반도체나 기계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자동화의 증가와 동시에 인력 증가와 임금상승을 유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경기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사회적 인구유입이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도 낮다는 인구구조의 특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섯째, 경기도 제조업의 자동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업무의 성격이 고도화되면서 임금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경기도의 제조업이 아직은 노동생산성이 높아 자동화를 통한 노동대체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분석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나 경기도에서나 자동화나 디지털화가 대규모로 일자리를 파괴하거나 급격한 임금하락을 초래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의 이용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경제적, 사회적, 법적 규제나 장애로 인해 기술의 노동력 대체가 기대한 만큼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이 빨라지면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동화는 긍정적 ·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동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유효해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자동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계화 설비자금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기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들을 양성해야 한다. 자동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경기도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보와 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급격한 자동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장기반 일자리정책, 고용의 유연안정성 확대, 취약근로계층 중심의 노동정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경제적 · 사회적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자동화위험이 낮은 직종일수록 고용 비중의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자동화는 전국적으로는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줄였지만 경기도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시켰다. 특히 자동화는 전국적으로는 종사자 임금을 미미하나마 하락시켰지만 경기도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다소 상승시키기도 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이 실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기보다 노동과 자본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경기도의 제조업 자동화가 업종 전체의 고용을 줄이는 효과보다 업종간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경기도 제조업의 기술적 변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와 더 높은 경쟁력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넷째, 경기도의 주력업종인 반도체나 기계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자동화의 증가와 동시에 인력 증가와 임금상승을 유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경기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사회적 인구유입이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도 낮다는 인구구조의 특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섯째, 경기도 제조업의 자동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업무의 성격이 고도화되면서 임금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경기도의 제조업이 아직은 노동생산성이 높아 자동화를 통한 노동대체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분석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나 경기도에서나 자동화나 디지털화가 대규모로 일자리를 파괴하거나 급격한 임금하락을 초래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의 이용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경제적, 사회적, 법적 규제나 장애로 인해 기술의 노동력 대체가 기대한 만큼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이 빨라지면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동화는 긍정적 ·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동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유효해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자동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계화 설비자금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기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들을 양성해야 한다. 자동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경기도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보와 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급격한 자동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장기반 일자리정책, 고용의 유연안정성 확대, 취약근로계층 중심의 노동정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경제적 · 사회적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 연구
[제2장 자동화, 일자리 및 임금 추이]
제1절 자동화 추이
제2절 일자리 추이
제3절 임금 추이
[제3장 자동화와 고용 및 임금과의 관계]
제1절 자동화와 고용
제2절 자동화와 임금
[제4장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제1절 분석 모형
제2절 분석 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5장 자동화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제1절 분석 모형
제2절 분석 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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