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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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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57 - 26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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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 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 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 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수정 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해양건축물 #재산권 #공시제도 #등기ㆍ등록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Property right #Public announcement system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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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등기, 3402-462 google schola 日本建築學會編 / 1999 / 海洋建築用語事典 / 彰國社 google schola 橫內憲久外 / 1995 / ウォ?タ?フロント開發における不動産的價値ついて /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槪集 : 321 ~ 322 google schola 畔柳昭雄 / 1998 / 旣存の海洋建築物の立地と形態 / 日本大學理工學部 學術講演會論文集 : 744 ~ 745 google schola 건교부 / 2000 / 건축 58550-215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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