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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4권 제6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59 - 47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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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 국제협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해양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선박재활용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새로이 담당하여야할 업무 부분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수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이 담당할 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담당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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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oyd's Register of Shipping, World Fleet Statistics, 2003∼2007 google schola 고병욱 / 2009 / IMO 선박재활용 협약 채택의 의의와 시사점 / 해운과 경영 (창간) : 7 ~ 12 google schola 고병욱 / 2009 / 선박 재활용 시설 관련 IMO 협약의 주요내용과 대응 방안 / 해양물류연구 2 : 39 ~ 74 google schola 고현정 / 2009 / IMO 선박재활용협약과 관련 당사자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3 (5) : 345 ~ 352 google schola 고현정 / 2009 / IMO의 선박재활용협약 추진 동향 / 해양물류연구 2 : 15 ~ 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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