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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6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25 - 1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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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K h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sophisticated temporary agency workers' industry in the world. The industry is regulated under the Employment Agencies Act 1973, the Conduct of Employment Agencies, and Employment Businesses Regulations 2003 and the Agency Workers Regulations 2010. The Court of Appeal had dealt with not a few cases such as Montgomery v Johnson Underwood Ltd, Bunce v Postworth Ltd(t/a Skyblue), and Dacas v Brook Street Bureau (UK) Ltd. In those cases, the Court of Appeal had taken negative attitude against employment concept between agency workers and agencies or end users. But, in the Protectacoat Firthglow Ltd v Szilagy case, the Court of Appeal adopted sham transaction theory positively casting away the rigid standard. After that, the Court of Appeal declared that there was 'employment' between agency worker and agency(James v Greenwich LBC case) or between agency worker and end-user(Cable & Wireless Plc v Muscat case). This legal tendency on the agency worker in UK is very similar to that of Korea. The Korea Supreme Court also showed a practical criteria for judging between genuine subcontract and sham subcontract and presented a helpful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from the illegal dispatch employment. Bu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about the frame work of the agency  industry. The UK puts no limitation on the scope of agency work, while Korea puts stiff restriction on using agency work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Since this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economical surroundings and policies, whether Korea could adopt the UK's legal frame may depend on the Korea's economical surroundings and policies.
#사내하청 #고용간주 #불법파견 #subcontract #고용의무 #TUPE #파견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묵시근로계약 #indirect employment #sham transaction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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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조성재 / 2005 / 영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전개과정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google schola 하경효 / 2001 /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관련 법제 국제비교 및 입법론 검토 / 노동부 google schola A.C.L.Davies / 2009 / Sensible thinking about sham tranctions / I.L.J google schola CIETT / 2010 / The Agency work industry around the world google schola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2002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Working Conditions for Temporary AgencyWorker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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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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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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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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