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원종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김권식 (중소기업연구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80 - 306 (27page)
DOI
10.46415/jss.2019.09.26.3.280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복지정책 입법과정에서 이념적 요인의 효과분석
장원종 ,  이준영 ,  김권식 사회과학연구 2019.09 학술저널

2014

복지정책 입법과정에 대한 실증연구 : 정권별 복지이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장원종 사회복지 2014.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연구주제는 복지정책 입법과정의 영향요인으로 정권별 이념(idea)에 관한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정권별 정책에 대한 이념적 성향의 특성이 복지정책의 입법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주제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의 제도화와 집행이라는 큰 줄기로 구성된다. 제도화는 국회 입법과정의 결과물인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제정이 핵심이다. 입법과정의 산물은 사회복지정책 관련 법률은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하는 핵심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법률에 대해 이 연구는 복지이념의 변동을 정권별 복지이념의 차이로 정의하고 입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대상 자료는 제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법률 2,923건이다. 자료를 분석하여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다변량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분석모형은 통상회귀분석(OLS) 모형과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했다. 정권별 복지이념에 대한 첫 번째 연구주제는 법률안 처리기간에 대한 가설이다. 연구결과는 민주화시기에 비해 진보주의 정부시기에 처리기간이 길었고, 실용주의 정부시기에는 더욱 처리기간이 길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주제는 법률안 통과 가능성에 관한 가설이다. 자료 분석결과, 민주화 시기와 진보주의 정부시기에서 입법활동이 활성화된 반면에 실용주의 정부시기에서 통과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정책 #복지이념 #입법과정 #정권별 이념 #이념 정향성 #Social Welfare Policy #Legislative Process #Welfare Ideology #The Idea of each Government #The Ideoligical Orientations of each Govern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논의의 이론적 배경
Ⅲ. 정부시기별 이념적 특성의 영향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Ⅳ. 연구 분석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강명세 / 2002 /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확대와 재편 / 국가전략 8(1):27~56 dbpia 구재관 / 2012 / 사회복지 정책론 / 양서원 google schola 권혁용 / 2010 / 누가 집권하는가는 중요한가? 정부당파성, 복지국가,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 / 한국정치학회보 44(1):85~105 dbpia 김교성 / 2013 /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 사회복지정책 40(1):31~59 Crossref 김교성 / 2012 /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정책 39(3):117~14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인의 행복과 복지정책
최유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10
복지국가의 탄생: 새로운 이론을 찾아서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김영순, 학고재, (2021)
김윤태 한국사회정책 2022 .06
한국의 급격한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시사점
김유미 ,  강삼모 사회과학연구 2021 .06
DSGE 모형을 활용한 주택가격지수 변동 분석
조영탁 사회과학연구 2021 .06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혜택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희라 ,  백혜원 사회과학연구 202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