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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현효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68 - 8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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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화폐에 주목하여 통화정책을 통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황기 통화정책의 무력화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이론적 논의로서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 완화 정책을 소개하고, 이 논의의 발전 과정에서 헬리곱터 머니를 규정하고 세 가지로 유형화한다. 이어서 양적 완화와 연계된 헬리곱터 머니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양적 완화 #헬리콥터 머니 #기본소득 #Quantitative Easing #Helicopter Money #Basic Income

목차

1. 문제제기
2.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서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3. QE에서 헬리콥터 머니로
4. 헬리콥터 머니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5. 소결
참고문헌
영문초록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남훈 / 2011 /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 마르크스주의 연구 8(3):76~98 dbpia 강남훈 / 2013 / 생태기본소득의 가구별소득 재분배 효과 / 사회이론 (43):239~265 dbpia 강남훈 / 2016 /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 / 마르크스주의 연구 13(4):12~34 dbpia 강남훈 / 2019 / 기본소득의 경제학 / 박종철출판사 google schola 전강수 / 2017 /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등장 배경, 도입 방안, 그리고 예상 효과 / 역사비평 (120):250~28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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