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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정화 (국토연구원) 이정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31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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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2019년 1월)하고 수소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대책을 추진
[2]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모빌리티의 확대 및 충전시설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계획에 비해 추진속도는 미진
[3] 수소에너지 사용을 정부가 적극 나서는 가운데 국내외 수소충전시설 폭발사고 발생(2019년 5월 강릉, 6월 노르웨이 오슬로)으로 인한 수소에너지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증대
[4] 현재 국내 수소에너지 안전성 관리에 대한 기준, 설계 지침 등 관련 법·제도체계 미흡
[5] 수소에너지 관리·안전성을 확보한 해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수소사회 실현에 앞서 수소인프라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속한 구축 필요

목차

[요약]
[향후과제]
[1. 수소사회 관련 정책 추진현황과 문제점]
국내외 수소사회로의 전환 추진
국내 수소사회 실현의 정책적 한계
[2. 유럽·일본의 수소사회 관련 정책추진 동향]
EU HyLaw(Hydrogen Law, ‘수소 법’의 약자)의 안전성 규정
일본의 수소에너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3. 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소모빌리티의 단계적 추진
수소충전인프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체계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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