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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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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수국적제도의 확대가 우리나라 국적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복수국적제도의 발전방향 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국적제도 일반과 복수국적 제도를 내 용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복수국적 확대의 주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국내체류 재외동포 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의 내용은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개방형 질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앞으로 복수국적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을 점 진적으로 추진하되, 추진할 경우 만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국적회복신청시, 소득관련 서류 의무제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Nationality #multiple nationality #stakeholder awareness surve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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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 2017 / 글로벌시대 주권과 인권에 대한 이해(理解)의 변화와양자의 관계 정립 / 공법학연구 18(3):139~172 Crossref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영성 / 200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대순 / 2017 / 국제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석동현 / 2011 / 국적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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