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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4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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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年台灣正在進行民法繼承編之修法。行政院提出的草案有幾個重點:第一,無正當理由未盡扶養義務成為喪失繼承權之事由。第二,將繼承回復請求權之時效延長為15年。第三,在自書遺囑以外之遺囑種類,草案允許以電腦製作書面。第四,草案縮減了特留分的比例。總體而言,此修正草案的內容不見得能因應現代高齡社會的需求。例如在共同繼承人中之一人對被繼承人付出了較多照顧服務時,或對被繼承人的遺產形成有較多貢獻時,該繼承人無法在被繼承人死後獲得較多遺產;許多學者認為此情況違反公平,而倡議台灣民法應承認貢獻分制度,但此次修法並未採納。在遺產稅方面,2017年前是一律10%,修法後,調高了稅率,成為10%、15%、20%三種。另外在實務上可發現愈來愈多的高齡者使用信託或生命保險來作遺產規劃,也引發了繼承法上的規定(例如特留分)是否應適用於信託及保險的新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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