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략도서 개념, 판단과 운용방안

정창윤; 최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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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창윤 최호재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4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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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각국은 육지 부존자원의 고갈 현상으로 해양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사활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에서의 주권적 권한 확대는 도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변화시켰고, 도서와 바다를 자국의 주권적 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 확보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도서의 판단과 효과적인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 등의 안보환경으로 한반도 전략도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간과한 부분이 있으며, 임무 및 역할의 개념 정립 및 전략도서의 운용개념 구축 등은 부족하였다. 이제는 남북한의 안보환경 변화, 주변국들의 해양영유권 강화 등을 고려하여 전략도서 역할과 운용개념 등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와 전략도서의 중요성은 증대되나 전략도서에 대한 개념정립과 한반도 부속도서에 대한 군사전략적 가치판단 근거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도서에 대한 개념과 주요 전략도서 운용개념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먼저, 도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략도서에 대한 정의를 해석적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설정된 전략도서의 개념으로 외국의 전략도서(금문도, 오키나와)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요 전략도서를 백령도, 제주도, 울릉도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전략도서에 대한 운용방안을 개략적으로 전략도서 역할, 임무, 위협대비태세, 작전수행체계 등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운용방안은 자료의 제한으로 포괄적인 방향과 기준만 제시하였지만, 한반도 전략도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임무와 역할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전략도서 역할과 운용개념을 고민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With the ongoing forecast that ground natural resources someday will be depleted world wide, man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exerting national efforts to secure control and sovereignty over seas around the world. The world wide effort of expanding the nation's maritime sovereignty has led countries to change their view and perception about the value and importance of islands. It has also accelerated the competition to incorporate islands and international waters to the nation's sovereign territory. Now, strategic islands have become a critical factor for securing maritime territory and marine resources, and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se islands have become a must than a choice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However, due to the security environment such as the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has neglected the importance and value of the strategic island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lacked efforts and roles we could have taken such as developing concepts for the management of the islands. Now it is a time in which we must develop the roles and the management concepts of these strategic islands taking into account the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nd the increase of maritime influence of surrounding nations. The research aims to effectively define and develop the concept of these strategic islands and its manage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situation in which the importance of these islands are increasing due to the change of the security environment, yet the military-strategic value of islands have not been determined. Firstly, the thesis looks at existing theories and literature of strategic islands and provides a definition of the national strategic islands from an analytical perspective. The term was defined using the logical backings from case studies of strategic islands of other countries (i.e. Kinmen Islands and Okinawa). Based on this, the thesis selects Baengnyeong-do Island, Jeju-do Island, Ulleungdo-do Island as Korea's strategic islands, then provides an overall management plan of the selected islands including roles, missions, threat readiness posture, operation execution system. Only the broad direction and criteria were suggested due to a limitation of data, however, the thesis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in that it provides a definition of the nation's strategic islands, and its role and mission from a logical framework. I hope that this research could be the stepping ston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and contemplation about the roles and management plans of Korea's strategic islands.

#Strategic Island #Island #Kinmen Island #Okin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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