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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7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2 - 9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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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외교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신남방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에 활발한 인적교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한-아세안 상호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아세안 사증면제로 인적교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국내에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 증가는 범법자 증가 문제를넘어, 불법노동을 통한 노동시장 교란, 외국인에 대한 반감 증가 및 여론 분열을초래하는 안보위협 요인이다.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 간 사증면제가 항상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크게 낮은 경우가 많고, 이미 국내에 아세안 출신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사증면제가 일부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불법체류를 계획하고 한국에 오는상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사증면제 추진이 필요하지만, 사증면제 시행 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여행자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한시적으로 사증면제를실험해 보고, 부작용에 대응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증면제를 진행하는 것이 그 방안이될 수 있다.
#New Southern Policy #Irregular Immigrant #Visa Waiver #Security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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