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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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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신학과 사회 신학과 사회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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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홀드 니버는 힘의 균형이 사회의 정의를 근사치적으로 잘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과 함께, 민주주의는 인간의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가능하고, 불의를 향한 경향성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 그의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에서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자본가(경영) 계층과 노동자 계층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즉 경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 때, 정의로운 사회 결국은 안정되고 번영된 샬롬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기독교윤리적인 함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도, 완전한 과정도 아니기에 니버는 가능한 한 해결책을 이루는 근사치적 접근, 즉 해결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차선책을 찾아내는 방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먼저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논의를 거친 후에 구체적인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제 세력들의 이해관계와 일정한 정도의 균형을 이룰 때, 최선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면에서 경제 정의에 근접한 방안들이 도출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비록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지만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사회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니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계속적인 민주주의적인 논의를 통한 지속적인 조정의 과정을 이끌어내면서 민본적인 샬롬의 경제를 추구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Reinhold Niebuhr #social ethics #balance of power #democracy #economic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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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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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 2013 /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 퍼플카우 google schola 고재식 / 2005 / 기독교 윤리의 유형론적 연구 / 대한기독교서회 google schola 변형윤 / 2012 /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 지식산업사 google schola 신장섭 / 2017 / 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 나남 google schola 유종일 / 2012 / 경제민주화: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 / 도서출판 모티브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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