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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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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경직성을 개선하여 이를 일반적인 계약의 영역까지 확장한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계약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스마트 계약시스템은 계약과 관련된 사실이 시스템 내에서 동시간에 반영되고 당사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계약 체결, 이행, 증명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 계약이 재화의 증명시스템과 거래의 대표적인 체계인 부동산 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경제적·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스마트 계약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및 등기시스템의 혁신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을 뛰어넘어 부동산 금융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의 검증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부동산 등기 등의 공시 및 거래시스템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권 제도의 구체적인 표현체계로서 그 사회적 기능은 대단히 크다. 앞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한 부동산의 스마트 자산으로서의 거래 가능성 등도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Smart Contracts #Blockchain 2.0 #Smart Assets #Asset Financing #Personaliz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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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종 / 2017 /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일본법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6(2):151~186 dbpia 곽윤직 / 1997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1 / 부동산등기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구연모 / 2013 /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에 관한 연구 :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제완 / 2018 /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 법조 67(1):150~2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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