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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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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OO테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핀테크, 밀리테크, 바이오테크, 애그테크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자본 집중적이고 변동주기가 길며, 정보의 비대칭 등의 이유로 기술혁신의 변화가 늦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지만, 최근 이 부동산 분야에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 즉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원래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한 자산 중 고가이며 매우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거래방법이 중요하고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집에서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해외 물건을 직접 고르고 구입할 수 있는 시대에,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가 직접 만나고, 종이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들고 법원(등기소)으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는 등의 단절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현행 부동산 거래관행은 앞으로 큰 변화가 요구된다. 부동산 거래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현행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촉진하게 할 것이다. 현행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아직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프롭테크의 첫 걸음으로써, 그리고 올바르고 정확한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 이것이 주택통계에 그대로 반영되면 보다 시의적절한 정부시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제4차 산업혁명 #부동산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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