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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영 (강남대학교) 서충원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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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은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각종 산업에서 상용화가 예상된다. 부동산서비스 분야에서도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모델시스템을 만들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에서 나타날 효과를 분석하고 적용가능성을 실증연구하였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모델시스템을 부동산거래에 적용한 결과 , 첫째, 부동산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없고 분산원장에 기록을 분산하여 저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이 있다. 둘째, 각 관련 참여기관들을 하나의 채널로 묶어서 체인코드로 거래를 병렬처리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제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제성이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거래가 투명하여 투명·보안성이 있다. 넷째, one-stop의 부동산거래통합서비스를 병렬 동시진행으로 함으로써 신속·효율성이 있다. 모델시스템은 현행 부동산 거래제도 보다 많은 장점이 있어 부동산거래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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