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지위와 성격

최민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영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0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생명윤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은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에 속하나 의료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의 잠재적 이용가치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법률적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체유래물 이용에 있어 형법적 규율의 문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법적 규율의 문제를 논하기 위한 기초적 전제로서 인체유래물 자체의 형법적 지위와 성격을 논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를 짧게 개관하고,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기존 민법이론과 관련 독일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왜냐하면, 종래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는 주로 민사상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사상 논의를 소개한 이후, 이 논의가 형법에도 전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이를 기초로 형법상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논하고,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행위가 상해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 경우의 사례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의과학기술의 발달 수준과 일상언어의 사용례를 고려하면, 곧 다시 자신의 신체와 연결될 목적으로 분리된 인체유래물은 “신체”의 범위에 포함되어서 이를 훼손한 행위는 우리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The human biological materials as defined in Bioethics And Safety Act are a component of the human body, such as a tissue, a cell, blood, or body fluid collected or extracted from the human body, or serum, plasma, chromosomes, DNA (Deoxyribonucleic Acid), RNA (Ribonucleic Acid), protein, etc. isolated from such component. The word “human biological materials”itself still quite sounds unfamiliar but they can be easily encountered during the healthcare routine. In addition, their potential value for use could lead to legal disputes in many aspects. Therefore, criminal regulation over the use of the materials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ir status within a criminal system and their nature as a logical prerequisite to discuss the use of and criminal regulation over the human biological materials. First, the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the definition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how they can be categorized, and discusses their legal characteristics and status with reference to existing theories from civil act and relevant German court decisions. This is because the issue has been traditionally framed within the law of civil matters, and only after properly introducing the discussion observed in the area first could the line of thinking be converted to criminal context. Following that, and based on the previous observation, how the legal nature and status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should be defined is highlighted. And different case examples are introduced to see whether handling the materials should be subject to provisions of injury. In the conclusion, this article decides that human biological materials,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science and technology and ordinary use cases of the word itself,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body” and therefore injuring them can be subject to crimes of injury or assault in the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human biological material #criminal status #body #object #injury #property damage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장한 / 2007 / 인체 유래 물질과 관련된 계약 / 의료법학 8(1)

박상기 / 2011 / 형법각론 / 박영사

배종대 / 2015 / 형법각론 / 홍문사

성중모 / 2013 / 人體와 그 부분의 私法的地位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평석을 겸하여 - / 고려법학 (69):323~363

심지원 / 2015 / 의족을 훔치는 행위는 상해죄인가 절도죄인가: 보형물을 신체의 일부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 / 과학철학 18(3):177~19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민영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7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