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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창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 - 105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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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 유전체 맞춤 의료에서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쟁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먼저 인간유전체 맞춤 의료의 정의와 이슈를 정리해 볼 것이다. 이후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논란을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한다. 두 방향이란 인간유전체 정보의 소위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을 말한다. 인간유전체 정보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한 개인의 것일까?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것일까? 필자는 인간유전체 정보가 이 두 속성을 모두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이 두 속성은 정보가공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정보가공자인 연구자와 정보소유를 둘러싼 몇몇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인체유래물로부터 그 정보를 가공한 연구자는 그 정보에 대해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헬라세포(HeLa cell), 트리스탄 다 쿠나(Tristan da Cunha)섬 사람들의 천식유전자 특허, 과이미(Guaymi)여성 세포주, 하가하이(Hagahai)남성 세포주 등의 사례를 통해 유전체 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와 유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점들을 고찰해 보려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의 변증법적 종합을 몇몇 도덕철학자들의 입장을 통해 시도해 본다.
#생명의료윤리 #유전체 맞춤 의료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 #잊혀질 권리 #공유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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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택 / 2011 / 시민주의 사회정책의 토대로서 인권과 연대 / 사회이론 (39):75~112 dbpia 김규식 / 2005 / 폐암 클리닉을 위한 공유 전자의무기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59(5):480~486 dbpia 김한나 / 2015 /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한국의료법학회지 23(1):115~135 Crossref 문재완 / 잊혀질 권리의 입법현황과 향후 과제 google schola 박수헌 / 2012 / 커먼룰과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관한 제공자의 권리 / 생명윤리정책연구 6(1):1~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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