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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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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와 사이버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외교적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간 대결 양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IT선진국인 일본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사이버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외교와 국방의 영역에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것이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사이버 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서방진영의 규범인식 확산, 신뢰구축 추진, 역량강화 지원 등의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서방선진국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일본은 서방선진국 그룹인 G7을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범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지원 사업을 다방면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 발표된 新방위대강은 우주, 사이버 등 첨단 군사영역의 방위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2019년 4월 미일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은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일동맹이 첨단 군사영역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이버위협에 대한 일본의 선도적 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향후 한국은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의 적극적 활용, ASEAN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사이버외교 전담 부서 설치, 한일 사이버대화의 조속한 재개, 사이버 안보영역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Cyber Diplomacy #Cyber Defence #Normative Diplomacy #Confidence Building #Capacity Building #US-Japan Alliance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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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 2017 / 사이버안보의 국가전략 / 사회평론 google schola 김상배 / 2018 /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이상현 / 2019 / 일본의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전략 / 국가안보와 전략 19(1):115~154 dbpia 청와대 국가안보실 / 2018 /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국가안보실 google schola 청와대 국가안보실 / 2019 /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 국가안보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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