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 김경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지원 김경훈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 - 5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적 영역에서 계약의 한 수단으로서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우선하여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지배하는 공법 영역에서 계약의 체결 형태로 스마트컨트랙트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계약 수단으로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르는 공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는 결제시스템이 내장된 분산화 원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약 내용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스마트컨트랙트를 구동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다. 공급자가 이더리움을 통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일정한 코드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수요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이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스마트컨트랙트는 계약에 이르는 과정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즉, 스마트컨트랙트 자체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순한 기술이며, 법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계약을 이루는 전통적인 요소들을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 모델에서는 전통적인 계약 모델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컨트랙트의 특징에 따라 공법상 계약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로, 공법 영역에서는 각종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공적 가치를 관철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공법상 계약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스마트컨트랙트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각종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계약의 형식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계약법상의 실물 계약서의 작성 및 그에 대한 기명․날인 의무 준수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 선정 절차의 하자 혹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은 조건의 성취와 동시에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이미 성취된 조건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소급효를 갖는 계약의 취소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이에 대해 별도의 기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는 일이 당장 행정을 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체계와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행정 작용의 비효율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잠시 접어 두고, 투명성의 제고, 대중의 참여, 행정 수단의 다변화와 같은 가치를 고려해 본다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나마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를 가질 것이다. 공적 주체가 스마트컨트랙트를 비롯한 신기술의 사용을 직접 실행해 보려는 시도 역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s gibt kein großes Problem, Smart Contracts als Vertragsmittel im privat-rechtlichen Bereich einzusetzen. Dagegen ist es unklar, ob Smart Contracts beim Abschluss des Vertrags im öffentlich-rechtlichen Bereich eingeführt werden können, wo das Prinzip der Gesetzesmäßigkeit und allgemeine Grundsätze der Verwaltung der Privatautonomie vorgehen. So ist es notwendig, die Anwendbarkeit von Smart Contracts für Verwaltungsverträge und deren öffentlich-rechtlichen Fragen zu überprüfen. Der Begriff Smart Contract auf Blockchain stellt ein Computer-Programm dar, bei dem die Ausführung des Vertrags auf der Basis der Distributed-ledger-Technologie automatisch erfolgen kann. Das Ethereum ist eine typische Plattform für die Anwendung von Smart Contract. Beim Vertrag mittels Smart Contract stellt der Anbieter Codes für Vertragsbedingungen auf und trägt sie ins Blockchain ein. Würde der Verbraucher danach die mit den Bedingungen entsprechenden Maßnehmen ergreifen, wäre der Vertrag abzuschließen. Unter Einbeziehung des Prozesses kann der Begriff Smart Contract nur als Instrument zum Abschluss des Vertrags bestimmt werden. Vielmehr hat der Begriff „Vertrag mittels Smart Contract“ eine rechtliche Bedeutung. Die typischen Elemente zur Gestaltung des Vertrags sind im Modell des Vertrags mittels Smart Contract anders herzustellen. Aufgrund dessen innovativen Charakters sind die folgenden besonderen Berücksichtigungen erforderlich. Zunächst ist es zu beachten, dass der öffentliche Wert im öffentlich-rechtlichen Bereich durch bestimmte Verfahren durchgesetzt wird. Darum handelt es sich um die Einhaltung des gesetzlichen Verfahrens zum Abschluss und zur Erfüllung des Vertrags. Es ist zu prüfen, ob bei der Einführung der neuen Form, d. h. Smart Contract allerlei gesetzliche Verfahren eingehalten werden können. Darüber hinaus besteht eine Frage, ob die gesetzlich bestimmte Form des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s beim Vertrag mittels Smart Contract angenommen werden kann. Beispielweise geht es um die gesetzliche Pflicht zur Ausfertigung der tatsächlichen Vertragsurkunde und zur Unterschrift. Schließlich ist es problematisch, wie der durch Smart Contract abgeschlossene Vertrag bei Verfahrens- und Formfehlern aufgehoben werden kann. Da die Leistung beim Vertrag mittels Smart Contract zugleich mit der Erfüllung der Vertragsbedingungen durchgeführt wird und die eingetragenen Codes aufgrund der Natur der Blockchain-Technologie nicht geändert werden können, kann die Aufhebung des Vertrags dabei nicht vollständig verwirklicht werden. Daher ist eine besondere technische Einbeziehung nötig. Es ist nicht vorzusehen, dass die Anwendung von Smart Contract in den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 die öffentliche Verwaltung augenblicklich viel effizienter macht. Vielmehr kann eine Ungünstigkeit teilweise herbeigeführt werden, da das konventionelle System verändert werden muss. Aber die Einführung der neuen Technologie ist selbst von Bedeutung, soweit die Wirtschaftlichkeit bzw. Effizienz der Verwaltung einstweilig zurückgestellt wird und die Transparenz, die Beteiligung der Bürger sowie die Diversifizierung der Verwaltungsmittel in den Vordergrund gestellt werden. In dieser Beziehung ist es sinnvoll, wenn der öffentliche Träger die Anwendung der neuen Technologien einschließlich Smart Contract versucht.

#Smart Contract #Blockchain #Vertrag mittels Smart Contract #offentlich-rechtlicher Vertrag #Einfuhrung der neuen Technologie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대인 / 2007 / 행정계약법의 이해 / 경인문화사

류지태 / 2008 / 행정법신론 / 신영사

정경영 / 2017 /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Ⅱ)-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연구

계승균 / 2004 / 행정조달계약법상 공정의무 / 저스티스 (82):154~175

이동수 / 2001 / 국가계약법제에 관한 행정법상 문제점 / 토지공법연구 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선지원

소속기관 광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54

김경훈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