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스마트 계약이란 무엇인가?

스마트 계약은 특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집행되도록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의미한다. 이는 현실세계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용이하게 자동 집행될 수 있는 거래에서 비용을 줄이는 데 유용하며, 자기집행성과 자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률적 의미의 계약과는 구별되는 기술적 개념이다.

Q: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의 민사법적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블록체인의 불가변성으로 인해 스마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약관규제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미 블록체인에 포함된 거래기록을 민사적 법률관계에 맞추기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대안으로 가상의 반대거래를 통해 재화의 귀속을 바로잡거나, 스마트 계약 작성 시 계약 청산 기능을 포함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김성호

doi:10.35227/HYLR.2019.08.3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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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호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3집(통권 제67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35 - 254 (20page)

DOI: 10.35227/HYLR.2019.08.3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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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zivilrechtlichen Fragen in Bezug auf Smart Contracts, die auf einer Blockchain ausgeführt werden. Dabei stehen im Mittelpunkt der Darstellung die Rechtsnatur, das Zustandekommen, die Rückabwicklung der Smart Contracts sowie ihre mit AGB-recht sowie Gewährleistungsrecht verbundenen Probleme. Bei den Smart Contracts geht es um eine Kategorie von Computerprogrammen, durch die eine Leistungserbringung vorprogrammiert wird. Somit handelt es sich nicht um einen Rechtsbegriff. Blockchain ist eine Kette chronologisch aneinandergereihter blocks, die Transaktionen der nodes enthalten. Dieses dezentrale Datenregister kann aber nicht nachträglich verändert werden. Die Besonderheit, die Unveränderbarkeit der Blockchain, weist dabei aus zivilrechtlicher Sicht erhebliches Konfliktpotenzial auf, das auf die Divergenz zwischen den Datenblöcken und wirklicher Rechtszuständigkeit beruht. Als Lösung bietet es sich zum einen an, mit einer fiktiven Gegentransaktion auszugleichen. Zum anderen wird es vorgeschlagen, bei der Gestaltung der Smart Contracts eine Funktion zur Rückabwicklung zu beinhalten. Neben der Lösung dieses wesentlichen konzeptionellen Problems ist es noch für die Anwendung von Smart Contracts notwendig, die mit ihrer Implementierung zusammenhängende Technologie wie Internet der Dinge, künstliche Intelligenz usw. zu entwick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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