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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 - 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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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비지출 특히 노령층의 의료비와 가계부채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최근 빠르 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추이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개년(2015년~201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조사 대상 가구 중 가계부채가 양(+)의 값을 지닌 가구만 조사되고 나머지 가구는 가계부채가 0으로 기록되어 절삭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패널토빗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의료 비가 가계부채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며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도 추가적으로 가계 부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노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5년~2045년)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연령별 가계부채액, 가계 의료비 지출액, 의료비 명목의 가계부채액 등을 이용하여 고 령화 추세를 반영한 장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가계부채의 전망치는 2030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액 및 의료 비 명목의 가계부채액의 미래 전망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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