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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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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정부의 지역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의 생태적 위기와 생태적 전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지역 정책은 국토 정책과 환경 정책을 기본으로 한다. 지역이라는 지리적 실체는 다양하게 파악되고 여러 지역 정책들에 의해 변형되고 있다. 이 지역 정책들의 관계와 구조가 지역의 발전에서 관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의 생태적 위기와 전환에 대해 살펴보고, 공동자원 연구에서 제시되는 대안을 검토해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엘리노어 오스트롬의 연구는 공동체가 공동자원을 잘 지키고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로써 그녀는 공동체가 주변의 자연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즉 기업과 정부가 아닌 공동체가 자연을 지키는 중요한 주체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공동체의 한계도 명백하다. 이 점에서 공동체의 ‘설계 원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놓여 있는 ‘다층적 수준’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한국처럼 개발국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곳에서는 개발국가의 개혁이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Eco-Crisis #Ecological Transition #Region #Community #Common Resources #Developmental State #Ostro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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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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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웅 / 2016 / 한국의 공유자원 자치관리 제도의 형성과정: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2(3):101~134 dbpia 강은숙 / 2010 / 공유재 딜레마 상황의 해결방안 모색: E. Ostrom의 기여와 남겨진 과제들 / 한국정책학회 학술회의 2010(4)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15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google schola 권영섭 / 2016 /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경돈 / 2011 /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순차적 해소를 통한 공유의 비극의 자치적 해결방안 모색: 제주도 동일리 해녀의 자치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0(3):163~18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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