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법 및 관습법에서 시효제도의 인정가능성

손경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57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현행법상 시효(Prescription, 時效)제도와 전통법제에서의 정소기한(呈訴期限) 및 청송기한(聽訟期限)제도를 비교하여 보고, 전통법제 및 관습법에서 민사 시효제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본 것이다. 조선 초기 5년 과한법(過限法) 조문은 전통법제에서의 정소기한에 관한 대표적 조문이다. 이 연구는 5년 과한법 규정 이외에 60년․30년 과한법의 입법과정과 그 의미를 밝혔다. 조선 초에는 타인권리매매 사건 혹은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5년 과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 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의 제한이 없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60년 과한법이 등장하였고, 다시 30년 과한법도 제정되었다. 60년 과한법은 소송의 객체가 사노비거나 전택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었고, 30년 과한법은 소송의 객체가 공노비인 경우에 적용되었다. 조선시대 민사재판에서는 60년 과한법 규정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한편 개화기에는 청송기한 규정을 도입하여 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였으며, 1908년 ｢民事訴訟期限規則｣에 의해 10년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해 일본민법이 의용 되었으며, 이때부터 서구 민법의 시효제도가 조선에 도입되었다. 전통법제의 정소기한 및 청송기한제도와 현행법상 시효제도는 다른 제도이다. 정소기한은 시효제도의 성격과 제척기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정소기한은 엄밀히 말해 시효제도라 볼 수 없다. 그 논거로 정소기한은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고,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반하여 정소기한은 장래효를 가지며, 소멸시효에는 시효의 기산점이 있는데 반하여 정소기한에는 기산점을 따지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통법제에서 정소기한의 목적은 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점도 있었지만, 민사절차에서 사법행정의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측면이 더 강하였다. 가사 정소기한 등을 시효제도로 판단하더라도, 소멸시효 유사의 제도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취득시효제도로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관습법상 취득시효제도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is study compared the existing system of prescription(時效) and systems of “period of the appeals(呈訴期限)” and “period of judgement(聽訟期限)” in traditional legisla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civil prescription system could be admitted or not in traditional legislation or customary law. “Gwa-Han Law(過限法)” at 5th year in Joseon Dynasty is a representative provision of the period of the appeals(呈訴期限) in traditional legislation.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e regulation of the 5-year Gwa-Han Law as well as legislative processes and its meaning of the 60-year․30-year Gwa-Han Law. In the early Joseon Dynasty, cases of sales of other people's goods or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were not covered by the 5-year Gwa-Han Law. Instead, there was no time limitation for indictment. To prevent these irregularities, The 60-year Gwa-Han Law was legislated, followed by the 30-year Gwa-Han Law. When the objects in the litigation were private slaves or private lands and houses, the 60-year Gwa-Han Law was applied. On the other hand, the 30-year Gwa-Han Law was applied when the objects of litigation were public slaves. The 60-year Gwa-Han Law was the most commonly applied law in the civil judgement in the Joseon Dynasty era. In the Early Modern Korea Era, a system of possible period of the judgement(聽訟期限) was introduced and it limited the period for indictment up to 20 years. The time limit for indictment was further restricted to 10 years by the Civil Procedure Period Rule(民事訴訟期限規則) in 1908. At 1912, Civil Decree on the Joseon Dynasty(朝鮮民事令) brought Japanese civil law, introducing the prescription system of western civil procedure into the Korean legal history. Actually, system of period of the appeals and period of judgement in traditional legislation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ystem of the prescription system, although it has a mixed nature of the period of exclusion and the prescription system. First, extinctive prescription admitted adjournment but the period of the appeals did not admit adjournment. Second, extinctive prescription admitted retroactive effect, whilst the period of the appeals has the prospective effect. Finall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cludes a starting point of reckoning of prescription, while the period of the appeals does not include a starting point of reckoning. An aim of the period of the appeals in traditional legislation was to achieve the effectivity of judicial administration even though it also was to relieve rights of people. Even if the period of the family appeals can be considered as parts of the prescription system and it can be recognized as a system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cannot be recognized as the prescription system for acquisi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prescription system for acquisition was not recognized under Korea customary law.

#Prescription system #period of judgement #period of the appeals #period of exclusion #customary law #extinctive prescription #prescription system for acquisition.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成宗實錄

中宗實錄

肅宗實錄

1997 / ≪各司受敎; 受敎輯錄; 新補受敎輯錄≫,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 決訟類聚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경찬

소속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