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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직업교육학회 직업교육연구 직업교육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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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직업훈련 부정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통계 관점과 훈련시장 인식도 관점으로 접근하여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시점 전・후의 행정정보 자료(13~17년 지도감독 22,014건, 행정처분 4,768건)를 확보하여 처분율과 처분수준에 대한 사전・사후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훈련 관계자(훈련기관 374명, 지방관서 76명)가 인식하는 훈련시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거나 기존 도구를 활용하여 인식도 관점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부정훈련관리 기능과 예방교육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2015년 행정처분율은 23.4%로 그 이전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고(13~14년 18.3%), 두 가지 기능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6년 처분율은 39.6%로 여느 해에 비해 가장 높았고, 예방교육이 활성화되어 훈련시장에 충분이 전파된 2017년 처분율은 28.1%로 감소하였다. 둘째, 훈련기관이 인식하는 부정 예방교육의 만족도, 이해도, 도움도는 각 4.34점, 4.30점, 4.34점으로 매우 높고, 교육의 효과성도 4.0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예방교육이 효과적인 이유는 ‘사례를 통해 몰랐거나 잘못 알았거나 간과했던 사항을 알게 되었다’라는 응답이(67.3%) 가장 높았다. 셋째, 지방관서가 인식하는 예방교육의 효과는 3.75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편이며, 하위요인별로는 부정훈련에 대한 훈련기관의 이해도와 경각심이 3.94점으로 가장 높고, 부정행위 감소는 3.54점, 훈련시장 정화는 3.77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관서가 직접 부과하는 행정처분 결과와 예방교육을 통한 관할 훈련기관의 변화에 대한 지방관서 인식도를 비교해보면, 처분율과 처분수준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모두 조금 감소하였고(각 39.6→28.1%, 1.49→1.37점), 지방관서가 인식하는 효과성(3.75점)도 조금 높게 나타났듯이,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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