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법제 마련 중심으로 -

윤영관

doi:10.56544/JBLR.2022.12.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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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0집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01 - 320 (20page)

DOI: 10.56544/JBLR.2022.12.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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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7년 「직업훈련법」제정 이후 수십년에 걸친 노력 끝에 ‘국민 내일배움카드제’ 등 전 국민이 직업교육훈련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 전 국민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직업교육 훈련의 용어의 개념과 법제를 연구하였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적 현상을 반영하여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관련 법제의 다수 개별 법률에서 유사한 의미의 용어와 개념의 혼용을 문제로 인식하고,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제의 개별적·분산적으로 이루어진 법제의 개선안 도출 방향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개선안의 도출 방향에 있어서는 평생직업교육훈련체계의 구축을 중심으로,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의 통합방안, 둘째, 고용정책 및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통합방안,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의 복지 정책으로서의 통합방안을 모두 포함하여 ’평생‘과 ‘직업교육훈련’ 주축의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등 유사 개념에 대한 통일과 법률에서의 통일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는 사회직업교육과 학교직업교육을 명확히 구분하고 연계함으로써 현재 세분화 되어 있는 직업교육관련 법제를 통합법제(국민 직업능력개발법(가칭))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이 고용정책 및 경제정책,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다원화하여 부여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의 법적 구조를 차용하는 법적 구조 정비를 제안한다. 즉, 공공직업능력개발 시설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민간직업능력개발 시설은 자율경쟁에 의한 품질 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시 개인의 개별 투자로 직업능력개발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This study studied the concept and legisl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erms to further establish an environment where the entire nation can learn what they want to learn, such as the National Tomorrow Learning Card System, after decades of efforts since the enactment of the Vocational Training Act in 1967. Reflecting the blurring of the boundaries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it is meaningful to recognize the mixing of terms and concepts in many individual laws related to vocational training as a problem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individual and distributed laws related to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irst, integrated measures in terms of education, second, integrated measures in terms of employment policy and economic policy, and finally, the welfare policy. First, it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unification of similar concepts such as vocational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vocation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uniform use in laws can be achieved. Second, in terms of education, it is proposed to organize the currently subdivided vocational education-related legislation centered on the integrated legislation (National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by clearly distinguishing and linking social and school vocational education. Third, it proposes a legal structure that borrows the legal structur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Medical Insurance Act so tha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an play a diversified role as employment policy, economic policy, and social safety net. In other words, public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facilities should serve as a social safety net, privat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facilities should serve as quality guarantees through autonomous competition, and if necessary, a structure that can increase vocational competency with individual investments should b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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