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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체육과학연구 체육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45 - 35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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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대학스포츠 C0규정에 관한 법제도적 및 교육학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방법] 두 가지 분석 틀을 활용하여, (1) 학생선수의 기본권 측면에서 C0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했으며, (2) 고등교육과 대학 학점제도, 학문으로서 체육학의 측면에서 교육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과] 첫째, C0규정은 획일적 교육의 결과를 ‘제재의 기준’으로 채택했으며,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적 교육 기회의 제공은 평등권 침해로 간주된다. 둘째, 대학 학생선수들에게 대학스포츠리그는 핵심적 직업교육 및 취업준비의 장이기에 학업성적을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행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셋째, 최저학력기준으로서 C0학점은 고등교육의 본래 목적과 취지, 그에 준하는 교육수준과 평가방식의 엄격함이 결여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넷째, C0규정은 대학 교육, 특히 체육학이 지니는 학문적 의의와 그 지위를 스스로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담론 형성으로부터 배제되어왔던 현장의 주체들을 담론의 장으로 소환하고, 학원스포츠의 근본적 개혁 과제와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양한 규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학원스포츠 체계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식의 소수 독점과 일방적 흐름 그리고 또 다른 소외의 생산을 경계해야할 것이다.
#Collegiate sport #Student-athlete #Right for learning #Basic human rights #C0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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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 S. J. / 2002 / Constitutional litigation case study / Parkyoungsa google schola Bowling, C. / A look at the most popular majors for Husker athletes / The Daily Nebraskan google schola Cha, B. J. / 2016 / Now again, Constitutional law / Logopolis google schola Chang, Y. S. / 2014 / Constitutional law / Hongmoonsa google schola 조민행 / 2015 / 체육관련학 전공자의 역량과 노동시장 분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8):5121~51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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