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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공포탄을 사용한 시위진압의 위법성 여부
Ⅲ. 위법한 시위진압에 대한 권익구제수단
Ⅳ. 견인명령과 관련된 행정법상의 법률문제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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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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