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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9 - 86 (28page)
DOI
10.31553/kpsr.2019.6.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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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은 인류에게 필수적인 재화여서 경제발전 초기에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력산업을 독점적으로 도맡아왔다. 그러나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전력 부문을 민영화하여 경쟁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민간 발전회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 발전회사의 등장은 전력 대란이 있었던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오늘날에는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성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국내 발전회사의 환경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발전회사를 공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여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시도하였던 경쟁 도입이 바람직한 것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5개의 중소기업은 모두 환경효율성이 최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K E&S, 한수원은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공기업, 대기업 계열사 순으로 환경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효율성이 낮은 한수원의 발전량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다른 공기업의 환경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 급전의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전력산업 #전력시장 #발전 경쟁 #공기업 #민영화 #에너지 #power generation industry #electricity market #competition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public enterprise #privatization #energy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전력산업 현황
Ⅲ. 이론적 논의
Ⅳ. 국내 발전회사의 환경효율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강인규 / 2014 / DEA 모형을 이용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정기업의 효율성 평가 / 기업경영연구 21(1):1~25 dbpia 고길곤 / 2017 / 효율성 분석 이론: 자료포락분석과 확률변경분석 / 문우사 google schola 김기현 / 2018 / 세계 주요 천연가스업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2단계 DEA 모델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 모델을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31(2):347~376 dbpia 김명종 / 2014 / DEA 모형 기반의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의 연관성 / 환경정책연구 13(4):3~49 dbpia 김인호 / 2017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법학연구 51:467~5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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