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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균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57 - 3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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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복지체제가 공적 복지보다는 복지대체수단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것의 역사적 맥락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그동안 동아시아는 복지국가가 저발전된 지역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정책적 목적을 지닌 다양한 복지대체수단들이 발달한 것이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글은 복지대체수단의 발달을 재정복지, 저축기반복지, 토건국가를 통한 인위적 고용창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 복지체제의 핵심 구성 요인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대체수단의 발달이 발전국가의 재정투융자 및 정책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본다. 복지대체수단의 발달에 대한 한국·일본 비교연구는 사회정책이 경제발전에 종속되었다는 식의 일면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설명에서 벗어나서 발전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지자본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작은 복지국가가 복지대체수단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복지국가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대체수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함의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발전국가 #금융통제 #복지대체수단 #재정복지 #저축기반복지 #토건국가 #developmental state #financial control #functional equivalent #fiscal welfare #saving-based welfare #construction state

목차

1. 머리말
2. 한국과 일본의 복지대체수단
3. 발전국가와 복지대체수단의 연관성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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