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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한양대) 김태윤 (한양대)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75 - 1,106 (32page)
DOI
10.35978/jktis.2019.12.22.6.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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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는 정책의 가설적 지위에 따라 내재된 오류발생 가능성을 상기하고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른 정보와 지식, 즉 증거들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적·행정적 관점에서만 정책을 기획하는 것보다, 타 분과학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가설 내 주요 가정들에 대해 보다 섬세하고 이론적으로 논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증명하고자 대표적으로 여성과학기술정책사례를 들어 정책과정에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가설을 도출하고, 검증·확인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기획(evidence-based policy planning)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정책기획 과정에서 도출된 가정은 다양한 타 분과학에서의 주제의식, 수요 또는 전망 등의 내용과 비교해 봄으로써 대체로 학술적･이론적･인과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과학기술정책기획과정에서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활용하여 증거기반의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획 시스템에서 좀 더 학술적･실증적으로 재가한 필수적인 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타 분과학에서의 연구결과가 매우 중요한 어젠다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논의과정이 정책성공에 기여하는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증거기반 정책 #가설 #프로그램논리모형 #Evidence-based policy #Hypothesis #Program logic model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Ⅳ. 연구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4)

참고문헌 신청
강규승?남현욱 (2009), “발명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이공계 선호 및 진로의식에 미 치는 영향”, ?공학교육연구?, 12(4): 56-62. dbpia 강현규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사전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의 활용?,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ISSUE PAPER 2016-05. google schola 국무총리실 (2009),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세부시행계획 : 자체평가 매뉴얼?, 서울 : 국무총 리실.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2007), ?사업평가방법론 연구?,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김경은?이신동 (2014), “교육학 ADHD인가? 영재인가? : 판별 오류 가능성”, ?특수아동교육연 구?, 16(3): 119-1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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