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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한양대) 김태윤 (한양대)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75 - 1,106 (32page)
DOI
10.35978/jktis.2019.12.22.6.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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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는 정책의 가설적 지위에 따라 내재된 오류발생 가능성을 상기하고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른 정보와 지식, 즉 증거들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적·행정적 관점에서만 정책을 기획하는 것보다, 타 분과학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가설 내 주요 가정들에 대해 보다 섬세하고 이론적으로 논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증명하고자 대표적으로 여성과학기술정책사례를 들어 정책과정에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가설을 도출하고, 검증·확인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기획(evidence-based policy planning)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정책기획 과정에서 도출된 가정은 다양한 타 분과학에서의 주제의식, 수요 또는 전망 등의 내용과 비교해 봄으로써 대체로 학술적・이론적・인과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과학기술정책기획과정에서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활용하여 증거기반의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획 시스템에서 좀 더 학술적・실증적으로 재가한 필수적인 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타 분과학에서의 연구결과가 매우 중요한 어젠다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논의과정이 정책성공에 기여하는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Ⅳ. 연구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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