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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영훈 (서울대학교) 김혜민 (서울대학교) 박상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3 - 95 (33page)
DOI
10.46251/INNOS.2023.2.1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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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0년대 들어 등장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동향이 나타난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관련 국내 동향과 비교해 프로그램들의 추진현황과 운영상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각 사업이 지향하는 이용자(증거의 사용자 또는 증거의 생산자)와 연구지원의 수준(조직과 연구자)을 두 개 축으로 유형화를 시도했다. 조사결과, 미국 Science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SciSIP) 프로그램과 이후의 Science of Science: Discovery, Communication, and Impact(SoS: DCI) 프로그램은 자유공모형 과제로 새로운 혁신연구와 신진연구자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증거 생산자의 역량강화의 성격이 강했고, 대학 내에 중점연구센터를 두고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한 일본 Science for RE-designin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SciREX) 프로그램은 증거 생산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증거 생성과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반 구축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한편, 한국의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K2Base)와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NTIS)는 연구개발정책 및 사업에 관한 통계와 정책자료들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여 증거의 활용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사례들이 과학기술혁신정책학 연구의 이론적･학술적 기반 강화, 데이터 구축뿐만 아니라 연구자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구개발 활동 통계 구축 및 활용이라는 실무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증거기반 접근을 확대하려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형 프로그램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증거기반 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Evidence-based Policy #Sci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ciSIP #SoS:DCI #SciREX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Ⅲ. 연구분석틀
Ⅳ.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프로그램 국내외 사례 조사
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접근 사례 유형분류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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