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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2
- 수록면
- 5 - 35 (31page)
- DOI
- 10.18854/kpsr.2019.53.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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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경제의 성공적인 운용이 정치체제의 안정과 불안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또 한번의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한 전망이 점차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히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민주주의가 그 제도적 특성 상 대외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데 있어 불리하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즉,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제도적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외적 위기에 적시에 그리고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세계 각국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사례를 활용한 경험적 분석은 위 이론을 뒷받침해준다. 각종 통제 변수를 포함한 통계 분석은 민주주의의 수준과 2009년의 경제성장률로 측정한 경제의 성공적인 운용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Crises
Ⅲ. Democratic Obstacles to Effective Policy Response during Economic Crisis
Ⅳ. Empirical Analysis
Ⅴ.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요약
참고문헌 (66)
참고문헌 신청
Acemoglu, Daron / 2012 /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 Crown Business
Barro, Robert J / 2009 / Government Spending Is No Free Lunch / Wall Street Journal
Berkmen, S. Pelin / 2012 /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xplaining Cross-Country Differences in the Output Impact /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31(1):42~59
Bermeo, Nancy / 2012 / Coping with Crisis: Government Reactions to the Great Recession / Russell Sage Foundation
Blanchard, Olivier / 2010 / The Initial Impact of the Crisis on Emerging Market Countries /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Spring):263~307
Barro, Robert J / 2009 / Government Spending Is No Free Lunch / Wall Street Journal
Berkmen, S. Pelin / 2012 /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xplaining Cross-Country Differences in the Output Impact /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31(1):42~59
Bermeo, Nancy / 2012 / Coping with Crisis: Government Reactions to the Great Recession / Russell Sag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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