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수역에 대한 개념적 고찰 : 용어의 적절성과 대안의 모색

김민철

doi:10.18703/silj.2019.12.2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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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철 (유민국제법연구소)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7 - 151 (45page)

DOI: 10.18703/silj.2019.12.2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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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첩수역”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EEZ와 대륙붕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중첩수역”과 유사용어들의 적절성 문제를 검토한다.
“중첩수역”은 그 중첩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권원중첩수역”과 “주장중첩수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장중첩수역”은 “경계선주장 중첩수역”과 “권원주장중첩수역”의 의미로 세분화될 수 있다.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주장중첩수역”의 개념은 현실의 분쟁상황을 비교적 폭넓게 아우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의 적용 측면에서는 “권원중첩수역”의 개념이 보다 중립적·객관적이다.
“중첩수역”의 개념적 다의성을 감안할 때, “중첩수역”이나 유사용어들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용어의 구체적 의미, 인접개념과의 차이, 용어가 포괄하는 분쟁의 범위와 규범적 함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중첩수역”을 대체할만한 용어로는 “경계미획정 수역”을 제안한다.

The term of “overlapping waters” has been widely used as the word which refers to the maritime areas of which boundaries are not determined between coastal states. Strictly, however, this term is not legally defined, but just conventional one, in the sense of the term not stipulated i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Due to that, there can be found some confusion and inconsistency when using relevant terms, even in the scholars’ articles or works. Against such backdrops,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cept of “overlapping waters” in depth, and examines several terms’ appropriacy as legal terms representing the undelimited maritime areas, including “overlapping waters” and other similar ones, such as “areas of overlapping entitlements”, “areas of overlapping claims”. In particular,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two separate criteria, how to encompass the relevant disputes or situations as broad as possible (phenomenon-oriented approach) and how to be in accord with relevant provisions, the Articles 74(3) and 83(3) of UNCLOS, which are the basic norms applied to coastal states" behaviors in undelimited maritime areas (norm-oriented approach).
The concept of “overlapping waters” can be divided into “areas of overlapping entitlements” and “areas of overlapping claims” depending on whether the overlapping objects are “entitlements” or “claims”. Furthermore, “areas of overlapping claims” can be conceptually subdivided into “areas of overlapping boundary claims” and “areas of overlapping entitlement claims”. The notion of “areas of overlapping claims” has a merit to be able to represent actual disputes or situations broadly. In contrast, the notion of “areas of overlapping entitlements” is more neutral and objective from a point of view in applying the Articles 74(3) and 83(3) of UNCLO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given the conceptual equivocality of the term of “overlapping waters”, when using relevant terms, it is essential among scholars to sufficiently share the common awareness on the specific meaning of the term, differences with similar terms, the scope of actual disputes covered, and normative implications of the term.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e term of “undelimited maritime areas” as an alternative one for “overlapping waters”.

#중첩수역 #권원 #주장 #경계미획정 수역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용어 #overlapping waters #entitlements #claims #undelimited maritime areas #United Nations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ternational law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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