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5卷 第2號 (通卷 第157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81 - 405 (25page)
DOI
10.46406/kjil.2020.06.65.2.38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5월 6일 동티모르-호주 해양경계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8년 5월 9일 공개된 호주-동티모르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정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절차 상 최초의 강제조정 절차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상 조정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가 우호적 분쟁해결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동티모르와 호주 사이 공동개발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역사와 그 간의 공동개발 협정의 내용, 조정의 절차와 조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조정의 결과인 해양경계 조약 및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 지대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400해리 미만 해역이라는 점, 공동개발구역이 설정되었다는 점,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한 국가로부터만 유래한다는 점에서 한국-일본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이 사건은 유사하다. 비록 동티모르와 호주가 중간선으로 해양경계를 완료했지만, 오히려 이 사안의 핵심은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 지대에 대해서 동티모르와 호주가 어떻게 공동개발체제를 가져갈 것인가에 있었다. 그렇기에 호주가 중간선으로 해양경계획정 선을 양보할 수 있었던 요인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엔해양법협약 #강제조정 #공동개발구역 #해양경계획정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 #동티모르 #호주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compulsory conciliation #joint development zone(JDZ) #maritime delimitation #Greater Sunrise gas field #Timor-Lester #Australia

목차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 상 강제조정 절차
Ⅲ. 법적 사실적 배경
Ⅳ. 조정의 주요 내용
Ⅴ. 평가
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유엔해양법협약 google schola Jean Pierre Cot / 1968 / La conciliation internationale :217~226 google schola 1983 / Australian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1978-1980 / Austral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8:279 google schol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Timor Sea Arrangement google schola Dean Bialek / 2004 / The Timor Sea Treaty and the International Unitisation Agreement for Greater Sunrise: Practical Solutions in the Timor Sea / Australian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23:16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호주와 동티모르 간의 티모르해 분쟁의 전개 - 한일 간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의 함의 -
이창위 고려법학 2015 .01
한민족 통일 개념의 재구성 논의 : 한민족 이산과 한국 사회 다문화 현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김형수 한국동북아논총 2014 .12
신생독립국의 여성복지의 과제 : 동티모르의 사례를 중심으로
곽숙희 지역사회연구 2004 .12
[기획연재] 지구촌 민족문제를 다시 생각한다⑤ : 동티모르 - 제국주의와 냉전의 겹 희생자 500년 침략지 동티모르에도 희망이 올까
김재명 민족21 2008 .08
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 : 변화를 통합 접근
전태국 한국사회학 200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1-000858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