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정센터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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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 - 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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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는 더 이상 법관의 증원이나 재판업무의 효율화, 물적 설비의 확충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는 조정사건에서도 수소법원 조정의 비중이 너무 높아 사실상 민사조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되었으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조정자가 분리되지 않아 조정의 자발성, 공정심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정을 전담하는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등 법원도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에 따라 상임조정위원 제도가 신설되었고(민사조정법 제7조 제2, 4항, 제10조 제1항 등), 이 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중앙법원에 “서울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여 2009년 4월 13일부터 조정업무를 실시하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처음부터 조정 절차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센터가 맡고 정식으로 소를 제기한 사건도 재판부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센터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어 분쟁해결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존의 소송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외의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지는 못한 모습이다.
법원조정센터와 같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을 개발하여 활성화하는데에는 결국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조정센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법역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고 있는 법원조정센터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제도적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조정센터가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어야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법원조정센터 설립 및 상임조정위원 제도 도입 후 약 5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나름대로 법원조정센터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시한번 점검 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소법원 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조정의 장점을 향유할 수 있는 법원부속형 조정제도로서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조정센터의 조정제도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Due to the consistent increase of the case number of the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only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the judge, efficiency of trial procedures or expansion of physical facilities cannot cope with the difficult situations. Furthermore, because of the high importance of the conciliation of the court of a lawsuit among conciliation cases, at present it is actually not in compli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ivil Conciliation Act and due to no separation of the judge and the conciliator in charge of a trial, there have occurred many problems such as situations that are doubtable about spontaneity and fairness of conciliation and the court started putting efforts to revitalize the conciliation system through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court’s conciliation center assuming full charge of conciliation in order to improve those problems.
Therefore,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Civil Conciliation Act in 2009, the standing conciliation committee was newly established (Article 7-2, 7-4 and Article 10-1, etc.) and the “Seoul Court Conciliation Center” was established in the Seoul High Court to revitalize the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in full scale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and conciliation work was executed on Apr. 13, 2009. From this, it expanded nationwide and a case that requests a resolution by the conciliation procedure from the beginning is handled by the conciliation center in principle and even a formal lawsuit case is handled by the center if the justice department judges that it can be solved through conciliation so that it plays a role as a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However, even though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lawsuit system are consistently pointed out and there have been studies on its improvements and the court’s conciliation center is operated and the interest in a system to solve disputes from institutions other than the court exists in our country, it seems not to be active very much yet.
In the long run, a long period is requested to develop and revitalize our model in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it can be possible only when the court’s conciliation center plays its faithful role. Accordingly, lots of interest in the operation of the court’s conciliation center that operates various attempts for the first time in our judiciary history should be paid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should be made. It is because when the court’s conciliation center settles down well systematically, ADR can be active.
Facing around 5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iliation center in 2009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ing conciliation committee system, we need to recheck the operating situation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court’s conciliation center in our own way and because we can reilluminate the meanings as a court attached conciliation system that minimizes the side effects of the conciliation of the court of a lawsuit and enjoys the merits of conciliation, studies on the conciliation system of the court’s conciliation center are desperately required more and more.

#법원조정센터 #조정 #대체적분쟁해결 #민사조정 #조정절차 #Court's Conciliation Center #Concili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Conciliation Procedure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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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법원행정처 / 2013 / 법원조정센터 자료집 Ⅱ / 법원조정센터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환 / 1997 / 가사조정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가사조정 (창간)

3. [단행본] - 김민중 / 2010 /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Ⅶ / 사법발전재단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영 / 2011 / ADR의 이념론 / 재산법연구 27 (3) : 321 ~ 36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남천 / 2013 / 최적해결을 위한 조정기관의 역할 / 청송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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