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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주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4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1 - 45 (25page)
DOI
10.35980/KRICAL.2019.12.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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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CFR상의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를 중심으로 중국합동법과 CISG상의 규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DCFR과 CISG상에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는 물권과 지식재산권을 구분하여 각각의 조항을 두고 권리적합성을 다루고 있으나 중국합동법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DCFR의 규정은 CISG의 규정과 유사하지만 물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혹은 권리주장의 근거기준, 매도인 및 매수인의 제3자의 권리 혹은 권리주장에 대한 인지의 수준, 그리고 권리적합의무의 제척기간 등을 고려할 때 CISG상의 매도인보다 그 책임의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합동법은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의 제한, 매수인의 통지 불이행 등에 대하여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상 이들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권리적합성 #DCFR #중국합동법 #CISG #Legal conformity #The contract lawof Chin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권리적합의무의 범위 및 판단의 기준 시기
Ⅲ.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면제
Ⅳ. 매수인의 권리상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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