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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용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9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 - 15 (15page)
DOI
10.35979/ALJ.2019.1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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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현실의 변화는 그 자체로 지속적인 법 변화에 이른다. 종래에는 이들 변화는 공법이라는 학문의 인식 대상 및 방법의 변화를 가져온다. 오늘날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의 변화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금도 국가임무의 수행은 국제법 규범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 국가의 행위는 어느 것이나 국가법만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단위로 하는 법질서가 불안하다. 국가를 단위로 하는 법질서라는 구조가 흔들리면 법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사고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공법이 그러하다.
그러나 체계학으로서의 행정법의 시스템은 아직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 않다. 개별법률에서 시작하여 특별행정법에서 중간 원리를 형성하고 일반행정법으로 귀납되고 그것이 헌법원리에 의하여 검토되고, 헌법원리에 의하여 재검토된 흐름이 피드백되어 일반행정법으로 돌아오고 다시 특별행정법을 거쳐 개별법률에 이르는 순환론은 막힘이 없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개입없이도 행정 개혁에 이른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행정법의 과정이 취약하다. 특별행정법을 이대로 방치하면 일반행정법이 깊이 천착될 수가 없다. 특별행정법과 일반행정법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참조영역(Referenzgebiet)이론을 중심으로 특별행정법의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체계형성의 의무와 행정법의 개혁을 강조하였으며, 결론으로 앞으로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행정법체계론 #참조영역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의 협동 #정책론 #행정개혁 #Das Systemdenken des Verwaltungsrechts #Referenzgebiet #Kooperration zwischen dem Allgemeinen Verwaltungsrecht und dem Besonderen Verwaltungsrecht #Verwaltungspolitik #Verwaltungsreform

목차

국문초록
Ⅰ. 체계학으로서의 행정법
Ⅱ. 행정법각론과 그 편성
Ⅲ. 참조영역이론
Ⅳ.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의 관계
Ⅴ.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Resümee〉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김도창 / 1956 / 행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남진 / 행정법제 고문단 참가기 / 대한민국학술원통신 (316):11~14 google schola Eberhard Schmidt-Aßmann / 2004 /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 Springer google schola Eberhard Schmidt-Aßmann / 2008 / Besonderes Verwaltungsrecht / De Gruyter Recht google schola Friedrich Schoch / 2018 / Besonderes Verwaltungsrecht / C. H. Beck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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