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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섭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83 - 112 (30page)
DOI
10.15617/psc.2020.2.2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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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기에 한일 간에 벌어진 ‘안보경협’ 이란 별칭이 붙은 대규모 ODA 정부차관 협상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한일 신 경협 요청에서 ‘안보’이념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어떤 성격을 띠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한일 정부차관 경협외교의 총액 즉 최초 전두환정부가 ‘100억 달러’로서 요청한 그 엄청난 액수의 발상은 누가 했으며 경협안 작성과정은 누가 주도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외교정책 결정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정치리더십과 외교협상은 어떠한 특징을 띠는지 분석하는 일이다. 한일 정부차관 경협의 발상과 협상과정에 나타난 특징적 의미는 대규모 총액결정의 경협요청을 위해 ‘안보’ 이념을 동원한 점,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미국의 측면지원 또는 압력에 ‘반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역할 분담’을 수긍한 점, 그리고, 한일 양국 외교부 간의 정식 외교채널을 통한 협상 과정과는 별도로 비공식 채널을 통한 비밀협상이 병행해서 진행되었으며, 교섭타결에는 이러한 막후외교에 의한 사전 의견조율과 협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으로 집약된다.
#안보경협 #일본원조 #정부차관 #한일관계 #일본외교 #security economic aid #Japanese aid #economic cooperation loan #Korea-Japan relations #Japanese diploma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일 경협의 전개과정과 ‘안보경협’ 구상
Ⅲ. 80년대 신 ODA 경협차관의 제기와 미일 요인
Ⅳ. 한일 경협차관 협상의 전개와 ‘안보’ 연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고모다 마유미 / 2013 / 한일 '안보경협' 분석 :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google schola 공로명 / 2019 / 한국외교와 외교관 - 대일외교, 북방정책, 북핵협상 (윤덕민 /조양현 면담)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google schola 공로명 / 2018 / 공로명.임성준 메모(1983) : 대일 경협교섭의 전말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google schola 노신영 / 2000 / 노신영 회고록 / 고려서적 google schola 손기섭 / 2017 /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 부산외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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