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호 (한남대학교)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권은지 (예금보험공사)
저널정보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61 - 78 (18page)
DOI
10.36029/FPR.2020.02.13.1.6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가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예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 우선변제제도가 예금보험제도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예금보험기금 절감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동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2015년 부실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금액과 예금자 우선변제제도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정리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보험금 지급 후 청ㆍ파산 방식 하에서 예금자 우선변제권은 예금보험기구의 파산배당률을 높여 회수금액의 극대화를 통해 약 1.4조원의 정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3자(또는 가교금융회사) 계약이전 방식으로 부실저축은행 정리 시, 예금이 부분보호되고 예금자 우선변제가 있는 경우, 약 3.9조원의 예금보험기금 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기 #예금보험제도 #예금자 우선변제제도 #파산배당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inancial Crisis #Deposit Insurance System #Depositor Preference #Bankruptcy Dividend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관련 선행연구
Ⅲ.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예금보험 기금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Ⅳ.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예금보험기금 절감효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곽수현 / 2007 / 예금자우선변제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3헌가14, 15(병합) 결정- / 경영법률 18(1):459~479 dbpia 송홍선 / 2001 / 예금자우선변제와 부실은행 정리비용 / KDIC 금융연구 2(1):82~99 google schola 예금보험공사 / 201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국제적 논의 동향 및시사점 / 조사분석정보 google schola 예금보험공사 / 2019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google schola 이진호 / 2019 /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한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부채 추정에 관한 연구 / Financial Planning Review 12(4):29~4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가계부채 위험의 안정화방안
김영일 국토 2017 .10
가계자산 구성과 가계부채와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김우석 ,  한규식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15 .04
한국의 가계저축률 하락 원인에 대한 분석
유재원 ,  유병하 한국경제연구 2014 .12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각 금융시장 생산성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백자욱 대한경영학회지 201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7-00045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