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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미진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5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07 - 231 (25page)
DOI
10.35980/KRICAL.2020.02.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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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에 있어 원산지규정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원산지규정이 갖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연구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에 기초하여 원산지규정이 유발하는 준수비용(compliance costs)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입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원산지규정 관련 평균 준수비용은 관세상당치로 약 6.2-7.6% 내외이며, 제조업으로 한정할 경우 중간재는 약 5.8-6.6%, 자본재는 약 6.9-7.6%, 소비재는 약 9.2-9.4%로 집계되었다. Cadot et al.(2006)에 따른 NAFTA의 분석결과(약 6.8%) 및 EU의 PANEURO 시스템(약 8%)과 비교해본다면 한·미 FTA에서 유발되는 원산지규정의 준수비용은 NAFTA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EU 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산지규정이 갖는 무역장벽의 효과를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 원산지규정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FTA 수입활용률 #원산지규정준수비용 #특혜율 #FTA #Compliance Costs #Utilization Rates #Rates of Preferences #RI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TA 원산지규정의 비용 관련 선행연구
Ⅲ. 한·미 FTA 원산지규정 준수비용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권미옥 / 2016 /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분석: 국가 및 산업별 특성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1(3):63~107 dbpia 이지수 / 2014 / 자유무역협정의 활용과 한국 기업의 원산지규정 준수비용 /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dbpia 조미진 / 2015 / 국내기업의 FTA 활용에 따른 원산지 관리비용 분석 / 무역상무연구 67:163~186 dbpia 외교부 FTA 이행과 / 2012 / 한·미 FTA 주요 내용: 관계부처합동 google schola Anson, J. / 2005 / Rules of Origin in North-South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 an Application to NAFTA /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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