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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가영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구찬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용 (대한치과의사협회) 민경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저널정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57 No.9(Wn.603)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14 - 52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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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Article 33(8) of the Korean Medical Law, it is stated that a medical person cannot open or operate a medical institution by borrowing the name of another medical person. However, the publicity of medical care is threatened by the recent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illegal network dentistry and to analyze the cases and to find out the reason why the prohibition of double opening & operating of medical institution.
As a result, the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treated less health care insurance treatment such as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treatment than general dental hospitals. In contrast, the rate of implementation of illegal network dentistry was high in endodontics treatment and extraction, which could lead to uninsured treatments such as crowns and implants. As a result of Supreme Court precedent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illegal act is not only the opening of a medical institution by borrowing the name of other medical personnel, but also the duplicated operation which has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 about management matters of medic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patient"s case survey also showed that excessive dental treatment due to such as dental staff incentive system.
In conclusion, the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not only threatens the oral health of the public, but also causes leakage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In other words,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strictly applied as a strong protection device for protecting the patient in dental case.
#Network hospital #The restriction of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The ban on double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의료기관 이중개설금지 #1인1개소법 #네트워크병원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불법 네트워크병원 실태
Ⅲ. 불법 네트워크병원 사례
Ⅳ. 고찰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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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 2014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 의료법학 15(2):345~366 dbpia 대한의사협회 / 2004 / 외국 의료관련 법률 시리즈 Ⅱ : 독일편 / 대한의사협회 google schola 대한의사협회 / 2004 / 외국 의료관련 법률 시리즈 Ⅰ : 일본편 / 대한의사협회 google schola 김성수 / 2016 /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 / 병원경영정책연구 5:14~21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9 / 2019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 보건복지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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