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강훈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33 - 268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신고제를 독자적 규제완화수단으로 사용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 규제완화제도는 1) 기존 행정법 이론으로도 규제완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2)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사전’에 분류할 실질적 기준이 사실상 없으며, 3) 기존행정법이론과 법치주의, 3권 분립원칙 등의 헌법상 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신고규정 그대로를 기존의 확정개념, 불확정개념, 판단여지, 기속행위,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처분성, 처분의 하자 등의 전통적 행정법이론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작에서 논증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따른 규제강도의 서열문제와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허가·특허·인가·면허 등으로의 일반적 확장문제를 추가적으로 논하였다. 또한 전작에 이어서 의료법·수산업법·축산물위생관리법·평생교육법·공중위생관리법에서 본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법과 관련된 중요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자체완성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의료법 #수산업법 #Lösungstheorie durch Verwaltungsrechtsdogmatik für das Anzeigesystem #an sich vollendende Anzeige #Annahme bedürftige Anzeige #Medical Service Act #Fisheries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심화
Ⅲ. 의료법 및 관련 판례분석
Ⅳ. 수산업법 및 관련 판례분석
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관련 판례분석
Ⅵ. 평생교육법 및 관련 판례분석
Ⅶ.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판례분석
Ⅷ.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08 판결

    의료법에서 종합병원이나 병원과는 달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전 또는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의 개설이나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1] 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04. 1. 29. 대통령령 제18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7조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1]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7호에서 입어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두어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의료법에서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치과 사례연구
주진한 ,  이가영 ,  정구찬 외 2명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19 .08
의료법에 나타난 치과 의료법 위반 사항에 관한 고찰
김진 ,  이재윤 ,  김인수 외 1명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2016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