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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재환 (한성대학교) 조광형 (에고테크)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05 - 129 (25page)
DOI
10.31553/kpsr.2020.3.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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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피규제자가 제도를 인식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의 성공여부는 피규제자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관점에서 제도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영향요인이 상이할 수 있다.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초기 허가신청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허가 대상 기업들의 역량, 제도 인센티브, 규제인식의 영향요인을 순서화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규제의 효율성 인식에서는 경제적 능력 보유에 대한 변수가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역량과 현실성은 제도의 효율성 인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효과성 인식에서는 제도의 현실성과 중복성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규제 #규제인식 #규제순응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nvironmental Regulation #Regulatory Awareness #Regulatory Complian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종환 / 2014 / 통합환경관리 정책방향 및 기대효과 google schola 김홍균 / 2016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 환경법연구 38(2):327~361 dbpia 박순애 / 2016 / 규제인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업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0(4):273~304 Crossref 안승호 / 2012 / 기업의 자연환경규제 인식유형에 따른 규제순응 차이에 관한 연구 / 유통경영학회지 15(1):5~22 Crossref 정준금 / 2007 / 환경과 사회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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