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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곤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저널 KISO 저널 제38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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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정책위원회의 판단 근거
3. 분석 및 평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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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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